법원 명령도 거부하는 트럼프... '헌정 위기' 논란 확산

이민자 추방 중단 명령한 판사에 "미치광이... 탄핵해야"

[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13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문제 삼은 연방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면서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선에서 상당수의 표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는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라고 썼다. 또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에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역사적 승리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거부하면서 헌정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 등을 근거로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항공편이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버그 판사가 구두 명령을 내렸고, 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항공편이 출발했다면서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 추방한 이민자는 대부분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신원이나 이들이 실제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방 항공편들의 출발 및 도착 시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한계가 없다고 믿는다"라며 "미국이 헌정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다"라며 "그리고 결과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백악관의 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범죄자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낸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