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고 68% 줄었다…"전세가율 하락·월세 전환 영향"

1∼2월 보증사고 2981억원…이달 말부터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올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0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026억원, 2023년 4조3047억원, 지난해 4조4096억원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며,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전세 보증사고도 가라앉는 추세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작년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