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줄기각 책임’ 與공세에 “인용 시 탄핵반대당 해산해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3.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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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데 대해 "반대로 탄핵을 비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대표 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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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탄핵 인용되면 갈등 부추긴 정당·의원 민형사 책임 물려야”
혁신당 “인용 시 與 대선후보 내면 안 돼…출마하려면 탈당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데 대해 "반대로 탄핵을 비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대표 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소속 정당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하려는 후보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 되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 각하가 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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