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완화 탓?” 토허제 풀리자 갭투자 기승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완화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에서 임대보증금 승계, 대출을 포함한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작년 12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1건(약 1118억원)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약 2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243억원)에서 429건(약 699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