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입주 7만 호 충분"… 실상은 원룸·임대주택까지 '영끌 통계'

내년 입주 물량 급감 통계에
국토부 "아파트 충분" 진화
실상은 비아파트 대거 포함
기초적 사실도 틀린 주장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7만 호에 달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 원자료를 뜯어보니 허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 전체의 25%에 이르고 이마저 대다수가 비아파트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는 4만6,710호로,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네 번째로 많다. 또 내년 말까지 입주 물량은 7만1,172호로 지난 2년간 물량을 웃돈다. 국토부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 자이(4,334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호) 등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만 4만5,000호”라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국토부 설명이 기초적 사실부터 틀렸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생산한 이번 통계에는 도시형생활·연립주택은 물론, 빌라까지 집계됐다. 집계 기준 자체가 30호 이상 공동주택이다. 무엇보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이 1만8,391호나 포함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아파트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주택은 10% 정도뿐이다.

공동주택 통계를 아파트 통계로 두루뭉술하게 해설한 오류인데 이는 시장에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틀린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수급은 주택 매매가나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시장 가격을 움직일 정도로 유의미한 수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적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수요자를 제한하고 공급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의 질도 문제다. 청년안심주택은 전용면적 40㎡ 안팎 주택이 주로 공급된다. 이른바 ‘원룸’ ‘1.5룸’ ‘투룸’ 등 방 한두 개짜리 주택이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다고 아파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갓 독립한 가구가 증가하면 전체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설명과 동떨어진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당국이 시황을 왜곡한 모양새다. 이번 통계는 국토부가 민관이 협력해 입주 물량 통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발표된 자료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반면, 부동산R114는 임대주택과 후분양 주택을 제외한 통계를 내놔 각각 과대·과소 추정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 보완 효과도 미지수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에 비아파트 주택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 분류만 표시한 원자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상호 검증은 강화했지만 집계 방식은 그대로다. 그나마 부동산R114는 자체 통계에 후분양 주택과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표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 책무를 내버리고 집이 부족하다며 앞장서 난장판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