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1일 선고 예상 '이번엔 맞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로 21일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계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는 지난 14일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을 넘기지 않았던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도, 3월 14일, 금요일을 유력 선고일로 예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14일 선고 예측이 빗나가면서 다시 일주일 후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아 오늘(17일)은 선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18일)은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다른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일에서 21일 사이, 그 중에서도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일주일 후인 28일, 28일도 아니면 늦어도 또 다시 일주일 후인 4월4일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까지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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