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금주 유력…인용·기각시 정치 향방은

역대 대통령 사건 전례 따라 21일(금) 유력
인용시 곧장 '60일 초단기 대선' 레이스 돌입
각하시 尹 직무 복귀…임기 단축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용 혹은 각하·기각시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된다면 헌법에 따라 곧장 60일간 압축 대선을 치러야 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헌재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을 넘기지 않았다. 또 전직 대통령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에 따라 17일째인 지난 14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해졌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일 중에도 선고는 없을 예정이다. 18일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날은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같은 날 다른 탄핵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역대 대통령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를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달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끝난 이후 평일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기록을 검토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선고 시점은 21일인데, 만약 이날 인용 결론이 나오면 5월 19일까지 60일 동안 단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한 달 이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뛰어들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은 직무에 곧장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당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성공한다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여권 잠룡들은 대선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