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배출가스 규제 완화… 더뎌지는 전동화 전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장려책 등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 폐기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규제 시행 시점을 미룬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은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내놨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승용차 배출가스가 약 50% 줄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35∼56% 수준에 이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PA는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도 재검토한다. 2022년에 만들어진 이 규정은 스모그와 그을음 발생 배출물을 8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PA는 이를 포함해 석탄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석유·가스 생산 제한 해제, 대기오염 관련 규제 완화 등 31건의 조치를 쏟아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기고를 통해 “이런 조치들은 규제에 (낭비되는) 비용과 숨겨진 세금 등으로 나가던 수조 달러를 되돌려놓을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 완화가 이뤄진 날”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도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과징금 부과를 3년 미루기로 했다. 애초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CO2 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줄인 81g/㎞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면 g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간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하면 각 완성차 회사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산업 전체에 약 160억 유로(약 25조2902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전동화 전환이 늦은 완성차 업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기차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조정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동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6년 전기차 150만대 판매 목표를 100만대로 내렸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예산으로 책정한 1800억 유로 중 600억 유로를 내연기관 개발로 돌리기로 했다. BMW그룹도 영국 옥스퍼드의 미니(MINI) 생산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업계에선 내연기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이브리드 등으로 차량 라인업을 강화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 변화로 당분간 하이브리드차 등 징검다리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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