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야당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야기” “사상 초유의 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 규정’, ‘무기 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며 ”미 에너지부는 목록에 있는 국가와도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SLC)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명확히 구분 짓는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과학, 기술 연구자들이 ‘규정의 홍수’ 속 미국 현장에서 입게 될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전례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 ”두 달 넘게 파악도 못 한 한심한 정부 당국“

김 의원은 또 외교부가 그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한심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딱 1달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도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황당한 것은 정부조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해 보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였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차이가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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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