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감국가’ 지정에 “야당 탄핵 책임…정부도 경각심 가져야”

국민의힘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걸 두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된 시기”라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민감 국가 지정’을 현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은 가장 낮은 수위라고는 하지만, 한미 동맹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 강화하고 다음달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민감 국가는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로, 우리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