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영장쇼핑’ 사법 공정성 훼손 진상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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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14일)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쇼핑'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영장쇼핑'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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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14일)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쇼핑’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영장쇼핑’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 특검법의 수사 범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및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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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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