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앵커]

이번 한 주도 온 국민의 촉각은 헌재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법조계에서는 주 후반 쯤 아니겠냐 조심스런 관측이 나옵니다만 이 또한 전망일 뿐 최종 결정은 아직입니다.

오늘(16일) 9시 뉴스는 고심이 깊은 헌법재판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준은 물론 변론종결 후 숙의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가지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여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각에서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만큼 논란 불식을 위해서라도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은 89쪽 분량 이었는데, 헌재는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55쪽 분량의 결정문을 작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헌재는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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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