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기각…여 "尹 탄핵에도 법적 흠결 없어야" 야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여야, 윤 탄핵 선고 앞두고 신경전
여 "민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이재명은 석고대죄해야"
야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윤 선고 기일 조속히 잡혀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시민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시청을 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최 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신속한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했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 이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 (탄핵 심판)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도 즉각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3. park7691@newsis.com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빠른 시일 내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탄핵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선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 정권 인사들에게 무분별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압박한 최재해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 탄핵안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범 김건희에 면죄부를 발부한 검사 3인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권력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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