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선고' 촉각..."승복 약속해야" "내란당 해산해야"

정인용 2025. 3.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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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장부터 검사 3명 탄핵소추안까지 줄줄이 기각되자, 이제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정당을 해산해야 한단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특히 어떠한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탄핵정국 이후 펼쳐질 시나리오를 두곤 '플랜B'까지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선고가 난 뒤부턴 개헌에 적극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광범위하게 논의할 거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중요하다며 헌재가 신속히 선고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기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이 침몰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여당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몰려가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헌재로부터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소모적인 정쟁 속에 추경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한 여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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