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다음주 '데드라인'되나…여야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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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정치권의 신경전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다음 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이 되면서 탄핵 찬반 진영도 결사 항전을 각오한 막판 세대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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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내·장외서 막판 여론전…헌재 압박에 각종 방식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정치권의 신경전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되면서 장내·장외 투쟁 역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14일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진 데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 만큼 14일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17일쯤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사실상 다음 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이 되면서 탄핵 찬반 진영도 결사 항전을 각오한 막판 세대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장내와 장외를 가리지 않고 전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식농성과 삭발 투쟁, 광화문 집회, 도보행진, 삼보 일배, 릴레이 시위 등 각종 방식을 총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찬성하라"고 응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 운운하다니 참 뻔뻔하다. 이것이 헌재 결정 승복을 말하는 정당의 행태냐"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부터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대립 속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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