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의원 계엄 옹호 "국가위기 알리고 대한민국 지켜"

이정수 서산시의원 자유발언서 "급진좌파가 헌정 흔들어"... 시민들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김선영 기자]

▲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충남 서산시의회 이정수 국민의힘 시의원(부춘동·성연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발언은 12일 열린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중 이 시의원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후소와 헌정 질서 회복'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참고로 이 시의원은 지난 1월 극우 세력에 의해 침탈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한 인사다.

"급진좌파세력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윤 위헌·위법 내용은 언급 없어

이날 이정수 시의원은 "대한민국은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현 시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정수 시의원은 "권력을 향한 무한한 탐욕으로 무장한 급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면서 "29번의 탄핵 시도와 국정 마비를 초래하며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촛불행동, 김정은을 연구하는 대진연과 같은 급진 좌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봤다.

이날 자유발언 중 논란이 될 부분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라며 이를 '내란수괴'로 몰아 탄핵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이날 이 시의원의 발언 중 '국회 활동 금지' '정치 활동 금지'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황 등의 위헌적 내용과 극우 성향 세력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52일간 불법 구금되셨고, 28시간 동안 불법적인 지연 끝에 석방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각종 수사 및 구속 절차 등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수 의원은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산 시민들의 반응은?

이정수 시의워의 발언은 지역 사회에서도 논란거리다. 한 시민은 "이정수 시의원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의원이 지역 문제보다 전국 단위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젊은 시의원의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이 시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서산시 현안과 무관한 이념적 주장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 정치인이 중앙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의 순수한 활동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이정수 시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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