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관세' 한달 전격 유예…트럼프 "中 관세 더 올릴 수도"

(상보)시행 하루 전 멕시코와 국경통제 강화 협의…중국에 협상 추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도 정상간 통화가 예정된 가운데 관세 유예가 멕시코에만 해당하는 '선별적 예외'가 될지 캐나다와 중국까지 포함된 '포괄적 유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조치의 이유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국도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한달 동안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뒤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협상에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과 함께 멕시코 카운트파트가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직전에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공식 통보했지만 멕시코에는 별도의 통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관세와 관련해 별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뤼도 총리와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마약 유입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캐나다, 멕시코와 또다른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20년 발효됐고 2026년 협정 유지와 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동 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USMCA 개정을 염두에 두고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 직전에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하면서 협상하는 것과 달리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 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었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달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 캡쳐.

중국과 펜타닐, 파나마 운하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예정된 10% 추가 관세보다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파나마 측과 운하 문제에 대해 통화할 계획이라며 "파나마가 어떤 것들에 동의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 건설한 뒤 80년 넘게 관리·통제하다가 1999년 12월31일 정오를 기해 파나마에 운영권을 넘겼지만 이후 홍콩계 운하 항만관리업체가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이유로 든 펜타닐의 미국 내 불법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펜타닐 원료 제조국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무역법 301조 등을 토대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된 이 관세는 이번 조치와 달리 전면적인 보편 관세는 아니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번 조치대로만 시행되더라도 이미 10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110%로, 태양광 웨이퍼판은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