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불법 해외직구 감시 강화한다…‘AI 캅스’ 하반기 본격 운영

검사 물량 6000건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려
SNS 개인 거래도 특별 점검
다이어트·탈모 관련 식품, 화장품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 불법 해외직구 식품 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의약·마약 등 위해 성분이 다수 검출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비전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제시하며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조윤희, 정경선 주무관이 작년 8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불법 해외직구 식품 감시 강화

식약처가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중 식품·의약 분야를 통틀어 가장 먼저 제시한 핵심 과제는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1375만건에서 2023년 2292만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위해 성분 검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이었다. 성분별로는 ▲의약성분 496건(40.3%) ▲식품 사용불가 원료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입해서 검사하는 물량을 작년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날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마약함유 의심 식품, 성기능 개선·근육 강화·체중 감량 등 특정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도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e-로봇’을 온라인 불법 유통·부당 광고 모니터링에 사용해 오고 있었다. 키워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사이트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제품 판매·광고와는 무관한 기사, 게시글까지 수집돼 사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였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e-로봇을 고도화한 ‘AI 캅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브리핑에서 “논문, 기사 등 마약 판매 성향과 무관한 온라인 게시글은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을 통해 문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구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등을 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ㅍㅌㄴ’ 등 초성만 보고도 펜타닐로 판단하거나, 사진·이미지 내 문자를 광학 문자 인식 기술(OCR)로 판단하는 등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판매 방식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발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나 테무, 쉬인 등에서 유통되는 해열진통제, 치약제, 의료용 흡입제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SNS 개인 거래 특별점검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탈모 관련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김치가공 업체에서 관계자가 배추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도 집중 관리

식약처는 올해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이 우려되는 식품을 집중 관리해 국민 안전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 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7월 김치 제조업소가 학교 급식에 납품한 김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856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에 따르면 김치 원재료에 대해서 세척 공정만 요구하고 있고, 업체들에 소독 공정도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학교 급식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소독 공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HACCP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액상 알가공품(전란액, 난백액 등)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본격 실시한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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