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축소’ 놓고 오락가락하는 국토부

열흘 새 추진→유예→재추진
“맞춤형 개선안 곧 확정” 해명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계획은 잠정 유예하되 지역, 대상,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축소 방안을 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매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 대출 계획을 마련해놨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자 시행일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