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전년比 15.7%↓

국토부-LX,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경기‧경북 개발허가 1‧2위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전년 대비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6~2018년 30만건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20만대에 머물며 감소하는 추세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5만1905건)로 25.3%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북이 2만392건으로 9.9%, 전남이 1만9480건으로 9.5%의 비중을 기록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3만5353건(25.7%)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는 60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5㎢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가운데 농림지역이 4만9252㎢(46.2%)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6㎢(25.6%), 도시지역 1만7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505㎢, 22㎢ 늘었고 농림지역도 8㎢ 늘어났다. 반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총 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 총 인구 5132만명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명(92.1%),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명(7.9%)으로 조사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