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앵커>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국가교육발전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방안에 대해 우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쪼개고, 둘 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수능Ⅱ의 경우, 기존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되,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교 평준화 폐지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평준화 틀은 유지하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선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국교위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문위는 이 계획안을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데, 지난달 18일 전문위 회의에서 일부 방안들이 구체화한 겁니다.

'수능 이원화' 등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이민재·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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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언제부터 교육 정책에 반영?

[손기준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재작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내부 논의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도 처음 내놓는 교육계의 대계입니다.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될 계획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건데요. 이게 수능 이원화나 저희가 말씀드릴 고교 내신 내부 평가 같은 앞서 보도한 방안들은 국교위 위원들의 전체회의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렇게 최종 확정된 발전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해마다 추진 실적도 국교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수능 이원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나?

[손기준 기자 : 일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개로 분화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라 그 점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는 영어나 한국사만 절대평가인데 국어나 수학 등 주요 과목들의 평가와 경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또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 문제 등이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능Ⅱ에서 서술과 논술형 문제를 함께 출제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점수에 가중치를 더 두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능Ⅱ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고교 내신 외부평가, 어떻게 될까?

[손기준 기자 : 이제 고교 내신은 일단 저희 보도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점수에 학교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돼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외부기관이 중간이나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이를 수출해서 채점을 하게 되면 학교는 수행평가를 관리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건데요. 외부기관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간의 점수 비교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평가의 변별력도 문제인데 고교서열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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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67756]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