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노란봉투법'도…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번째인데 윤 대통령이 2년 3개월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60여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과 숫자가 같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입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닌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한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에 독소조항이 더해졌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 대통령들이 행사했던 모든 거부권 횟수와 같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으론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