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호적제도로 회귀”…‘中 국가 인터넷 신분증 추진’ 비판한 교수 SNS 차단 당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아일보 DB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이 온라인상 통제가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을 문제삼은 전문가들 글이 삭제되거나 소설미디어 계정이 차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7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황위셩(黃裕生) 칭화대 철학과 교수는 3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항상 자국민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을 진(秦)나라 때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적제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의 방향은 오래된 고대 호적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문명화돼 더 부자가 되는 것”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으며, 황 교수 계정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사용자’란 공지가 올라와 있다.

칭화대 법학대학원의 라오둥옌(劳东燕) 교수도 최근 글에서 “이번 조치의 진짜 의도는 온라인 언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 수사 범위를 용의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무기한 확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 역시 곧바로 삭제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제도를 지적하는 글이 삭제되자 ,중국에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고 해놓고선 반대 목소리는 금지시킬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온다고 한다.

국가 인터넷 신분증은 국가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ID(왕하오·網號)’와 ‘인터넷 인증서(왕정·網證)’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추가 절차 없이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 당국은 “각 온라인 플랫폼들이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신분 도용을 통한 온라인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 정부가 개인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우려가 중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당국이 당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자취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의 행동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