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한 '삼겹살 만찬'...민주 "특검 등 5대 요구"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신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8시 40분에 끝났다고 조금 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만찬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고. 그런데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만찬회동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정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다음 날 다 같이 만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식사 일정이 잡혀서 성사가 됐고. 그리고 기존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죠. 그리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 그리고 낙선한 후보들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직 지도부들하고 낙선한 의원들도 같이, 오늘 상당히 날씨도 좋아서 저렇게 뜰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의 단결과 통합을 도모하는 그런 만찬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 메뉴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면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쌈 이런 메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통령께서 직접 고르셨다고 하고 또 원래는 메뉴에 비빔밥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변경해서 모둠쌈을 선정한 것도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당 테이블은 일렬로 쭉 놓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실하고 그 앞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쫙 앉았는데 대통령실 쪽에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 낙선한 의원들도 그쪽에 앉아서 식사 바로 직전의 지금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찬을?

[성치훈]

일단 바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삼겹살과 쌈이 대화합의 메뉴인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겠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글쎄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또 보자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사실 108석, 매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국회 상황을 뚫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을 실어줄 법도 한데 낙선자들을 함께 불렀다는 것은 또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싸우느라 고생했지만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뭔가 새로 뽑힌 당대표도 역시 원오브뎀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당선된 신임 지도부를 보통 부르는데... [성치훈] 저는 낙선한 사람까지 불러는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화합의 좋은 의미 아니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매끄럽게 이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다 다독여주네라는 품 넓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걸로 공격 당한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훈]

저는 이거 화합의 의미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메뉴 설명드리면서 하나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로콜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잘 즐겨 먹는다고 알려진 제로콜라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 신임 당대표를 동석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신임 당대표를 잘 도와주고 함께 화합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만찬 전에 오늘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고요. 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접견을 했습니다. 오늘 첫 공식 행보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새 지도부 출범 첫날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차곡차곡 한번 볼 텐데요. 현충원 참배 뒤에는 방명록에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를 가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홍 수석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좋은 정치를 강조하면서 당정 간의 시너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당정의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변화를 열망하는 당심과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심을 잘 받들면서 민심의 기대를 회복하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가는 그런 것이 공동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단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걸 떠나서 지금 한동훈 신임대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산적인 당정관계,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안정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대통령실과 또 여당 지도부 모두 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적인 당정관계.

[성치훈]

사실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당이 서포트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당이 보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봤을 때 원래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메리트는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하고 있는 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가장 좋은 메시지인데 사실 총선 과정에서 이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모습 중에 당은 정부가 하던 걸 따라가는 정당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수정하는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상 목소리를 내준 거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시너지를 바라보는 입장이 사실 용산의 시각과 한동훈 대표의 시각이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당정관계 회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친윤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저는 귀에 들어오는 것이 설득당하고 설득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설득당하겠다가 아니에요. 설득당하고 설득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그런 그룹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의하겠다, 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앵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취임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이견을 표출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전격시사') : 채상병특검법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당 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채상병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에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최고위원들 이야기가 원내대표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송영훈]

일단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견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 원내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논법보다도 사실은 이분들께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실 때 어떤 논거를 제기하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제안하는 그 아이디어가 지금 전략적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제3자 특검법안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22대에 오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한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대표 던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을 고르는 그런 특검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제3자 특검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논거가 부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중립적인 주체가 수사할 여지가 있는데 왜 야당이 특검을 반드시 추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전략적 효용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특검을 끝까지 반대만 하면 그러면 특검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고수해서 그렇지 상설특검에 관한 특검을 하기로 결의를 하면 그건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김재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헌을 얘기했어요. 당헌에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은 원내대표에 있다라고 당헌에 있나 보죠? 그걸 근거로 들었단 말이에요.

[송영훈]

저는 그런 논법이 최선인지는 의문인 것이 그러면서 원내대표 한 분의 의사만 중요하고 나머지 107명 의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내에서 앞으로 치열하게 대화와 토론 또 협의가 거쳐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채상병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하고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야가 지금 전원 대기령까지 내려진 상태죠?

[성치훈]

맞습니다. 방송4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하나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가 아니죠. 24시간 동안 하면 사실상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중단 측에서 이걸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24시간 걸리면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대기령을 내린 것인데. 그런데 글쎄요, 저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다뤘던 김재원 최고와 김민전 최고의 저 발언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총장 패싱이 논란되고 있는데 어제 선출된 당대표 패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중 어떤 사람이 당대표의 의견과 원내대표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원내대표의 의견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당대표의 의견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애매모호한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가 뭐냐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특이한 점이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번에 선출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보수정당에 관심 있고 지지하고 이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특검법,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겠다고 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말했던 방법, 중재안을 풀어서라도 풀어가려는 방법이 민심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 원내대표 말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합의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기류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본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돼서 8명의 이탈표 나올까요?

[성치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동의하는 일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민주당 안에 동의하기보다는 이탈해서 동의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걸 추진하게 되면 그때 이거에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우리가 채해병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신 방식이 잘못됐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법안은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 표결에는 재의결까지 가더라도 찬성을 안 해 주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의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건 내일 본회의 상황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2기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면서 당직 인선에도 관심인데요. 정책위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벌써부터 하마평이 오르고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당직의 주요 포스트를 두고 누가 유력하다, 이것을 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타이밍상.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관심은 탕평형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소위 친한 위주의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탕평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점에서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링컨 대통령 시절에 당이 다른 민주당 출신의 에드윈 스탠턴을 남북전쟁 중에 전쟁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의 인신공격도 굉장히 많이 했던 정적입니다. 그런 것이 통합적인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1기 지도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당직은 상징적인 탕평 인사를 해서 이게 민주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개방성,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그래픽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 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위의장이 가장 눈여겨봐지는 것이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단 중에서 과반을 획득하려면 5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책위의장이 소위 친윤계냐, 친한계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영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2:3이고 만약에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의견이 다를 때는 3:4가 되는데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4:4가 되니까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헌상 정책위의장의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임명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실제로 인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가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조기에 교체를 시도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임명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은 지금 정책위에 계시지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성치훈]

사실 이번 선출직 최고위원에 2명이 친한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던 방식으로 뭔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그 방식은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그렇게 뭔가 사퇴를 해야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저지가 된 것인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 가장 애매한 게 정책위의장,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찐윤이지 않습니까? 찐윤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탕평인사 때문에, 그리고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탕평의 차원에서 대화합의 차원에서 유임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어제 당선되고 오늘 아침부터 2명의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의견이 대립됐을 때 당대표을 패싱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9명을 표결을 부친다든가 그런 사례로 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친윤의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을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당의 입장이지만 지금 민심이 보수진영의 유권자들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탕평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친윤 쪽에서 일단 기싸움을 걸어온 만큼 정치는 정치입니다. 여기서 대화합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현실적인 정치 논리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정책위의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등장하자마자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면서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한동훈특검법이 상정되기도 했는데 취임 첫날부터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성치훈]

저도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사위에 상정되는 안건이 뭔가 사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정하는 것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올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합의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간사가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올린 것인데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상정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 바로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 같지 않고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제3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하면서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은 했으나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볼 것이다.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 어제 한동훈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5가지 요구사항에 쭉 나왔습니다마는 밑에 국회 정상화 협조 그리고 윤명한복식 당정관계 거부.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그런 식으로 바꾼 워딩이고요. 야당과 정책, 비전 경쟁 수용.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저 위에 2개가 진짜란 말이죠.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이건 어떻게 대처할까요?

[송영훈]

일단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사망과 또 수사 과정의 진실, 그러니까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중립적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거나 혹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상설특검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마련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따른 상설특검을 하면 됩니다. 왜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특검을 고르는 그런 특검법안을 고집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중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반복해서 탄핵소추를 해서 자진사퇴하게 만들고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죠. 저는 이런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방송 중 일부는 야당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분히 있는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탄핵소추들을 거듭하고 있죠.

[앵커]

그 얘기로 같이 이어가볼 텐데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오늘 첫날 인사청문회였고요. 첫날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그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서 가시니깐 뻘쭘하잖아요. (귓속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미디어 전반에 공공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저기요,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님.)]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분 드리겠다고 했고, 2분 안에 요약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진행발언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앵커]

최민희 위원장하고 이진숙 후보자하고 상당한 신경전이 처음부터 펼쳐졌습니다. 인사를 안 한 거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그 목소리의 톤만 조곤조곤하실 뿐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와 아주 있는 대로 기싸움을 했죠. 특히나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2분 이내에 발언하라, 이런 부분은 인사청문회의 청문이 뭡니까? 이것도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결국은 공직후보자로부터 공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또 그분이 인사 대상자로서 적합한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말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게 청문회인데 지금 계속 짧은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다 발언을 하라든가. 국회법상 의사진행발언도 5분 이내인데 후보자는 2분 이내에 발언하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청문회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도 좋은가. 법사위에 이어서 지금 과방위에서도 같은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민희, 이진숙 이 두 분이 과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성치훈]

최민희 의원이 과거에 하실 때 MBC 그때도 현역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사청문회 과정을 봤다면 단순히 그냥 2분으로 요약하라, 이게 갑질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번 인사청문회 자체가 발언 시간에 대한 걸 여야 간사가 상당히 협의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중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들의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두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줄여달라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히어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 질문하는 위원들이 5분 동안 계속 질문을 쏟아내고 타이머가 꺼진 다음에 자유롭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답변자들이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길게 답변하는,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좀 길게 답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또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그럼 답변 시간도 총량을 정하자, 이렇게 정해서 나름 그래도 저는 우리가 너무 강한 법사위 같은 강하게 충돌하는 상임위들을 보다가 이걸 봐서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서 총량적인 부분들을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초반의 저 기싸움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그래도 여야 간사들이 최대한 자중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해에 여야가 각각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둘 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스토리가 있더군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김홍일 위원장 각각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다가 바로 낙마가 됐고 다시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가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송영훈]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저 청문회를 오늘 왜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적절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해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게 해서 지금 특정 공영방송에 대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적격을 문제삼는데 그 적격을 논할 자격이 민주당에 오히려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안 했으면 여전히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거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었을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정치적인 편향성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법카 사용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 또 44년 동안 헌혈을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성치훈]

제가 봐도 헌혈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보였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진숙 후보자가 눈썹 문신을 했기 때문에 문신하면 6개월 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얘기했고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헌혈을 안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법카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 자택 근처에서 아침에 마치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가는 듯한 그런 법인카드 사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커피를 산 다음에 불과 몇 분 뒤에 또 다른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는. 그러면 사실상 법인카드를 나눠서 한 장만 아니라 여러 장을 쓰면서 다른 사람과 다 공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커피를 한 곳에서 산 다음에 2분 뒤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커피를 사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민주당의 김혜경 여사라든지 다양한 법카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법카 사용도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 더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되더라도 위원장으로 되더라도 또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질문입니다.

[성치훈]

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갖고 있으니 계속 탄핵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방송4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그냥 공전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누군가가 한발을 물러서야 하는데 극한 대립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사퇴, 계속해서 방송4법 재발의 이것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불편한 모습만 보여질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성치훈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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