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해외 순방’에 예비비 500억 일파만파…민주 “혈세농단”

‘국가 비상금’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650억)‧순방(532억)에 편중
민주 “쌈짓돈 쓰듯…민생 살필 예산은 안 쓰면서” 비판
정부 “물가·추가 정상회의 등 영향…역대 정부도 마찬가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지난해 11월20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원 넘게 썼다는 사용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 사용했다"며 상세한 결산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정부는 외교활동 명목으로 예비비를 총 6차례 편성했다. 대부분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됐으며 액수는 약532억원에 달했다. 애초에 정상외교 예산으로 편성된 249억원을 다 쓰고, 여기에 두 배가 넘는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5900만원이 쓰였으며,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76억2700만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50억500만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48억9600만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7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위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는 650억원에 이른다.

그해 4월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국방부가 360억4500만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6300만원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이어 7월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8472만원과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7000만원까지, 약650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된 것이다.

그 외에 윤 대통령은 고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할인 지원에 225억원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99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는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신 이듬해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예비비 사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혈세농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예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도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예비비가 해외순방에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 코로나 19 완화에 따라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고, 호텔·항공료 인상 등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정상 및 총리 외교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