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덜어주면 지방에 집 살까? 정부, 야심찬 ‘세컨홈’ 정책 허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재산·종부·양도세 1주택 혜택
정작 1주택자 부동산 투자 꺼려

정부가 시골 별장을 마련할 때의 세금 부담을 덜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자인 수도권 1주택자들 중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의 자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외 부동산 자산이 3억원 이하인 수도권 1주택 추정자는 481만 가구로 집계됐다. 3억원은 통계청이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 평균 가액(3억1500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수도권 1주택자가 저가 주택이나 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감안했다. 지방에 위치한 저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특례 적용 기준과도 상통한다. 이들 중 47.3%는 소득이 늘거나 여유 자산이 생겨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가격의 불확실성(16.6%)과 금융자산 등 기타 자산 선호(11.4%)를 주로 꼽았다. ‘부동산 불패’ 신뢰가 없다는 얘기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도권 1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계산해 재산세·종부세·양도세상 1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별장 취득을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세금에 막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1주택자는 드물었다. 정부 정책이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별장 마련’은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수도권 1주택자 중 52.3%는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여행 및 여가’를 꼽은 가구는 0.6%에 불과했다. 노후 대책 차원에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가구도 12.4%에 그쳤다. 오히려 향후 가치 상승(15.5%)을 기대하는 투기성 심리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세금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고 위기의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 구매의 핵심은 세금보다도 향후 가격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라며 “설령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상주인구 확보 없이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