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 시대? 세금 14.4조 더 걷힌다

지난해 세수 펑크 60조2000억원
담뱃값 1만원, 세수 11.8조→26.2조로 '껑충'
담뱃값 중 73.7%가 사실상 세금
건강? 가격 인상해도 판매량은 그대로

담뱃값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진열돼 있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총선 후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8000원, 1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파장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년 안에 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7달러(약 80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예상 가격인 '8000원'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론이 힘을 얻는 데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에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 결손 59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세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 중간예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든 것이 '담뱃값 인상'이다.

담뱃값은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 소비세 22.38% ▲지방 교육세 9.84% ▲개별 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1조8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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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3분 2가 '세금'… '4500원→1만원'에 세수 '11.8조→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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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당시 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2015년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인상 직후 23.4％ 감소했다가 매년 조금씩 상승해 2022년에는 2014년 대비 16.8%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혔다. 정부는 2015년 담배 세수가 2014년보다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3조5276억원 증가한 10조5181억원이었다.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예상 세수 추정치는 8000원일 경우 약 20조9800억원, 1만원일 경우 26조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 계산해서 흡연자 수가 유지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세금은 2022년 대비 14조40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세수로 논란을 일으킨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담배 세수 확보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 먼저냐 세수 확보가 먼저냐" "정부가 살림을 잘못했는데 왜 흡연자가 그 짐을 져야 하나" "총선 때문에 쉬쉬할 뿐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추이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2021년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