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깨진 ‘최저 출산율’ 전망…‘내년 0.68명’ 2년 뒤에는 ‘바닥’
정부 “반등 후 2050년부터 1.08명”
저위 추계 땐 2026년 0.59명 ‘최악’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출산율의 ‘바닥’으로 여겨지던 ‘0.7명’을 밑도는 역대 최저치다. 정부의 출산율 저점 전망치는 새 추계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추계 0.86명에서 2021년 추계 0.70명을 거쳐 0.6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내년 0.68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이 출산율 마지노선으로 간주한 ‘0.8명’이 깨진 데 이어 심리적 최저점인 ‘0.7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그나마 이 같은 전망은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산한 저위 추계로 보면 2026년 합계출산율은 0.59명까지 떨어진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내후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한 뒤 2040년 1.05명을 거쳐 2050년에는 1.08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명(2050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0명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8명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초저출산 1.3명보다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등을 기대하던 정부 전망은 매번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최저점을 2024년 0.70명(중위 기준)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반등해 2031년에는 1.00명에 이른다는 추산이었다. 하지만 2년 만에 출산율 최저점은 0.05명 더 떨어졌고, 반등 시점은 1년 늦춰졌다. 1.0명에 도달하는 시점도 5년 가까이 뒤로 밀렸다.
2019년 전망과 비교하면 더 암울하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점을 2022년으로 봤다.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2025년에는 1.00명대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계와 2019년 추계를 비교해보면 최저점은 0.21명 더 낮고, 반등 시점은 4년이나 늦춰졌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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