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 25%↑은 美 보조금 제외…한중 합작에 수조원 쏟은 K배터리 대응은

산업부, 2일 오후 민관합동 대응 회의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각)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 합작 법인에 수천억원~조(兆) 단위 투자를 이어온 국내 배터리 업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업계는 중국 합작법인 대상 보조금 원천 차단은 아니라는 점에 다소 안도하지만, 향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규정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관련 협회,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핵심 광물 별로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자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GM 디트로이트 공장을 찾아 전기 픽업트럭인 ‘허머EV’를 시승한 모습. 이 차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만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있다./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한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규정에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 배터리 자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세부규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다.

그간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IRA FEOC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 지분율 제한 범위를 주시해왔다. IRA 규제에 따라 북미 수출이 사실상 막힌 중국 기업들은 수출 우회로를 찾기 위해 한국 기업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했던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택해 이해관계에 따라 한중 합작 설립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LG화학과 중국 화유그룹은 올해 9월 모로코 LFP 양극재 합작공장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LG화학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은 올해 6월 중국 CNGR과 이차전지용 니켈‧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합작법인·공동투자·MOU 형태로 중국 기업과 추진하는 배터리 분야 공동 프로젝트는 2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미 공급 물량을 생산할 중국 합작법인이 있는 LG화학 등은 일단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FEOC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추진됐던 합작법인은 대비 차원에서 ‘지분율 조정’ 조항 등을 안전장치로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IRA 리스크(FEOC)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JV)을 추진하는 것은 화유코발트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할 경우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측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K배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우려 요인이다. 합작법인은 보통 51대 49 또는 5대5 지분 비율로 설립하고, 주요 투자는 조 단위 금액이 계획된 점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을 더 투자해야할 수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공급망에선 미국이나 세계 어떤 나라든 중국 원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 50% 지분율까지는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FEOC 규정 관련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일 오후 3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