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운영 1개 업체가 독점… "연 500억원 수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1109만7300가구) 중 72.5%(804만가구)의 관리비시스템을 A업체 한 곳에서 독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전국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1109만 가구 중 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독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 이상으로 관리비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1109만7300가구) 중 72.5%(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업체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 단지는 민간기업의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 중이며 현재 정부에서 파악한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벌어들인 관리비 수수료는 한 해 5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깜깜이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현행 독과점 구조에서 정부의 규제 없이 시스템이 관리되다 서버 이상 또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 의원은 "사실상 독점 구조다 보니 해킹 한 번에 입주자 설명, 계좌번호와 같은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관리비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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