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이재명 "민간부채 매우 심각…'배드뱅크' 촉구"(종합)

이재명, 일주일 휴가 마치고 7일 당 최고위 참석
"가계·기업대출 늘며 4833조원 달해…정책 문제"
"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잼버리 컨트롤타워 필요"
'노인 비하' 김은경 대해 "신중치 못한 발언 유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6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지난 IMF 외환위기 때 255곳, 글로벌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도 훨씬 많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지만 대한민국은 폭증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다.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으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7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부채 거론과 함께 최근 각종 문제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고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번 잼버리 대회를 두고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잼버리 사태는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며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16개월 후 치러진 대회의 실패를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국정감사와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 관련)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폭염과 태풍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대비책들이 마련돼 있는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배우자의 탈세 의혹까지 성실하게 소명하기는커녕 일단 잡아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