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일본 대변하는 정부

일본서도 비판·대안 거론에도
정부 당국자가 나서 방류 강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현재의 (해양)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해양방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본 입장을 전달한 모양새가 됐다.

박 차장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를 고체화, 콘크리트화하는 대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그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계속 최종 선택 과정까지 다 관여했던 사안”이라며 “IAEA와 협의를 거쳐 현재 안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지금 또 7~8년 전으로 돌아가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겠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방류 자체를 다시 되돌려서 옛날 논의를 다시 하자, 이걸 공식적으로 IAEA 이런 데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했다.

박 차장은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거냐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해양방류 방식을 당시 문재인 정부도 수용했기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대안이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 당국자가 국민 우려는 외면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전 정부를 끌어들여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도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별도자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2010년대 중후반에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IAEA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1년 4월에 해양방류를 결정하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