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1년내 절반이 만기도래”

유희곤 기자 2023. 6.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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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비해 2배 많아졌다. 집값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낮은 ‘깡통전세’도 8%를 넘어섰다. 지난 1월에 비해 3배가량 많아졌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세입자의 절반은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는 올 4월 102만6000가구로 전체 전세 가구의 5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의 51만7000가구(전체 가구의 25.9%)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역전세 비중은 경기·인천이 5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수도권 50.9%, 서울 48.3% 순이었다. 역전세 물건의 경우 현재 전세가격이 기존 보증금보다 평균적으로 7000만원 낮았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7000만원을 추가로 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역전세 가격차 상위 1%는 현재 가격이 기존 보증금보다 3억6000만원까지 낮았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6만3000가구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에는 5만6000호(전체 가구의 2.8%)였다.

지역별 비중은 비수도권이 14.6%로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이 6.0%, 서울은 1.3%였다.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가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낮았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2000만원은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깡통전세 상위 1%는 1억원 이상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쌌다.

더욱 문제는 계약 만료시점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상태인 주택의 절반은 만기가 1년도 안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현재 역전세는 28.3%는 올 하반기에, 30.8%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깡통전세도 올 하반기에 36.7%, 내년 상반기에 36.2%가 만기도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추가로 떨어질 경우 전세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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