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주 지원 대출, 1%도 실행 안 돼

기존 집에서 바로 나올 수 없고 요건 까다로워 80%는 거부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1%대 저리 대출 상품이 출시 4개월 동안 13억원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의 0.8%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집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 대상은 새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데다,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에 배정된 예산 1670억원 중 지난달 중순까지 13억6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1월 대출 상품 출시 이후 총 69건이 신청됐지만, 이 가운데 대출이 나간 건 13건에 불과했다. 대출 신청 자체도 많지 않은데, 5건 중 4건꼴로 거부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대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피해자’로 대상이 한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대출 수요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금(최대 3억원)의 5% 이상을 피해자가 자력으로 지불한 상태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해 피해자들 사이에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수백만원을 어디서 구하냐”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는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지난달 24일부터 내놓긴 했지만, 이 역시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한 대출만 가능하다. 민간 기업인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한 대출은 올 하반기에나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