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하되 개혁 예봉 꺾여선 안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15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 뒤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소통 부족을 질타하며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보완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칫 어렵사리 첫발을 뗀 노동개혁 논의가 식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노총 등에서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다. MZ노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형국이 됐다.

일각에선 제도개편안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온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건 맞지만 제도개편을 시작하기도 전에 백지화 운운하는 건 개혁에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

추진 과정에서 행정미숙은 없지 않았다. 추가 근로시간 방식이 바뀌었을 뿐 총량은 늘어나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푹 쉬자는 목소리를 반영했다지만 미흡한 면도 있었다.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계적 접근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4.2%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최대 주 69시간 일하는 방안을 노사 협의로 실행하겠다는 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정책 발표 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 임금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것처럼 노동현장의 실태를 더 세세히 살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혼선이 노동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도화선이 되어선 안 된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 학제 개편안을 꺼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제도 추진은커녕 장관 사퇴까지 이어진 일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런 일로 좌초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관할 부처가 개혁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국민과의 세심한 공감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