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 후진적 노동관행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발간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은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된다.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현장투표는 금지하고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한다. 현장투표는 비밀보장 침해 및 군중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편 투표는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여부를 가족과 논의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편투표로 인해 쟁의행위 투표 참가자 수와 쟁의행위 찬성률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쟁의행위 유형·기간, 쟁점사항, 쟁의행위 참여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등 쟁의행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조원의 유불리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영국법은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장점거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은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노조집행부의 승인여부는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 중 하나다. 노조집행부가 승인하지 않은 쟁의행위(비공식 파업)는 불법으로 간주돼 참가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고, 쟁의행위를 조직한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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