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교수 7명 보직 사표…서울시 예산삭감 후폭풍

반값등록금 일방적 폐기에 반발…학생들도 성명문

서울시립대 교정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시립대학교(시립대) 교수들이 서울시의회의 지원금 삭감 결정에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는 등 학교가 혼란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효과에 분분하면서도 시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30일 시립대 등에 따르면 시립대 교수회는 지난 28일 교수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직교수 7명이 보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보직교수는 부총장과 처장급 등으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였다. 아울러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까지도 "결연한 각오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이 보직 사퇴에 나선 이유는 시의회의 지원금 삭감 때문이다. 지난 16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 감액한 477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시립대 전체 예산 1403억원 가운데 지원금만 875억원일 정도로 시립대 운영에 있어 지원금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시의회가 예산을 추가 삭감하면서 지원금이 반토막 난 셈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지원금 삭감을 두고 "시립대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구실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립대는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 폐기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이 바로 반값등록금이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이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이른바 '우골탑'이라고 불리던 와중에 박 전 시장이 반값등록금이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 예산으로 시립대 학생만 편의를 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립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교들도 등록금을 줄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약 675만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약 670만원)보다 5만원 늘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시립대 졸업생인 장모씨(29)는 "반값등록금이 아니었다면 집안 사정상 서울 소재 대학교를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교 생활할 때마다 등록금을 부러워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씨(31)는 "반값등록금보다 더 큰 혜택을 준 것은 국가장학금인 것 같다"며 "반값등록금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과의 대화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시립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 10월21일부터 시의회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과 학생들을 위한다는 위선적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부터 지원금 삭감 반대 공동성명문 서명을 받아 닷새 만에 목표 인원 5000명을 넘겼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다음 주 중 공동성명문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이번 교수들의 보직 사퇴는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동시에 항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