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단양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단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19일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을 포함한 충북은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돼 왔으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의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 그리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그동안 감내해온 일방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은 지난 시간 단양과 충북이 겪어온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단양과 같은 충북의 작은 지역의 소멸을 막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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