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혐의' 정철승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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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정 변호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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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에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검찰, 송치 한 달여만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정 변호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지 한 달여 만으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보완수사 요구 사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증거부족 등 수사미진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잇따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과거 박 전 시장 사건 수사를 맡아 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해당 고소 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해오다 유족 측과의 의견차로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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