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핵화·제재완화 동시추진"..尹 "북 핵포기까지 철저히 제재"

한미저널에 실린 대북 정책
與野 대선후보 온도차 극명

◆ 北, 4번째 미사일 시위 ◆

북한이 17일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은 대북 정책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동시적 실행'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각각 강조했다.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에 실린 대선후보 외교안보 분야 구상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 회복과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남북, 북·미 간 합의의 유지·실천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전략의 출발점"이라면서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비핵화 전략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도, 경협도 불가능하다"며 "평화와 경제 선순환도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핵 공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특히 17일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선제타격론'을 또 들고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를 가정하며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여당의 집중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는 "3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날 새해 들어 네 번째 북한의 도발에 '선제 타격 능력 확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킬체인(Kill-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를 강조했다.

[한예경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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