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출사표 강경화 "개도국 일자리 창출"..노동계 "노동 권익 보호 안 보여"

신다은 2021. 10.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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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년 가능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국제 노동 기준 제시' 및 '시정 권고' 역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 석좌교수로 특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협력과 노사정 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 전 장관의 공약 내용을 3일 살펴보면, 강 전 장관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ILO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혜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금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취지다. 앞서 강 전 장관은 지난 1일 ILO 사무국 최고위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ILO는 국제 노동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2014년 한국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자, 노동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해 바로잡도록 강력히 권고한 것도 ILO다. 이처럼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국제노동규범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ILO 사무총장 선거는 노사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직장내 성 차별을 해소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9년 ILO가 제시한 ‘100주년 선언’에도 수록된 대목이다.

그러나 ILO의 역할을 고려하면, 강 장관의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좁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어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노동 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것인데, 강 전 장관의 공약에는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다른 후보들이 ILO의 ‘규범적’ 역할을 우선시하며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현실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을 정비하겠다’거나 ‘노동안전보건을 기본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 기준에 대한 공약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이 내 놓은 공약엔 ILO의 주요 기능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ILO 100주년 선언에 담겼던 노동자 결사권과 강제·아동노동 근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ILO의 관심사는 기술 변화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갈수록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인데,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ILO 협약 세 가지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온전히 담지 않았는데도 강 전 장관이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날인 2일 논평에서 “ 지난해 (협약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며 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노동 후진국’이며, ‘아태지역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도 이런 현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며 “강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919년 ILO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맡은 이는 10명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주로 유엔 기구 출신 인사나 변호사 등이 맡다가,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가이 라이더 총장이 노동 운동가 가운데 최초로 맡았다. 기본 임기는 5년이지만 이사회를 거치면 연임이 가능하다. 내년 10월 임기를 마치는 라이더 총장의 후임 자리엔 강 전 장관과 현재 ILO 사무차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렉 바인스 등 4명이 지원했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최초의 아태지역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바인스 사무차장이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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