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김종대 "독 오른 이란, 만만한 한국이 얻어맞았다"

韓 외교부 차관 방문 앞두고 선박 나포
솔레이니 암살 1주기, 시점 의미심장
바이든 정부 겨냥..핵합의 주도권 잡으려
청해부대 파견? 큰일날일..외교로 풀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준비해오신 뉴스는 뭐죠?

◆ 김민하> 중요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4일에 걸프해역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배를 나포를 했는데 이게 해양 오염이 의심된다, 이런 이유라고 이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청해부대를 급파해서 임무수행을 하게 시킨 상황인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김종대 진행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해양 오염이라는 게 이게 공해상에서 무슨 기름을 방류한다든가 화학약품 뿌리는 거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국제해양협약 위반이에요.

◆ 김민하> 그럼 이란은 왜 해양 오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 진실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 김민하> 지금 혁명수비대 측은 이 배가 해양 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외무부도 이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선사 측은 이게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배고 이 사실은 이란 측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나포 이유로 내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과거에도 사실 이란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나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란은 왜 이러는 걸까요.

◇ 김종대> 아니,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해협에 가는 병목지점 여기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배, 일본배 다 공격받았어요. 그 다음 차례가 한국이라는 소문이 살살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 김민하> 실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 김종대>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작년 1월에 우리가 페르시아만이 작전구역이 아닌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으로 확대해 버렸잖아요. 그 순간 이란 대사가 항의 방문하고 서울에서도 난리났어요.

◆ 김민하> 그건 이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목일 것도 같은데 지금은 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동결된 자금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렇군요. 자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테헤란 AP=연합뉴스)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가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들에 의해 나포되고 있는 모습. 이란 국영 TV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오염 유발을 이유로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 제공] jsmoon@yna.co.kr

◆ 김민하> 이게 한국하고 이란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국의 은행 두 곳에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그래서 이란의 은행들은 원래 한국하고 거래를 할 때 원화 계좌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거래를 해 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초과지급준비금 형태로 맡긴 게 3조 원이 있고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에 한 7조 6000억 정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10조 원 가까이가 이란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미국이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게 동결된 상태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 김종대> 남의 나라 자산, 특히 현금성 자산을 동결하면 아무래도 예민해지죠. 자산 동결은 그런데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치면서 길게 이어져오던 거거든요. 장기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 김민하> 때만 되면 이란 돈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얘기가 사실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 김종대>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최근에 이란이 했고 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마침 이란 방문 예정돼 있던 시점에 거기서 우리 선박이 나포되는 일이 터졌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김민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란은 이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우리하고 인도적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벡스퍼실리티에 참여를 해서 백신을 받기 위한 이런 자금으로 이 은행에 우리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걸로 백신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란의 걱정은 뭐냐 하면 이건 결국 코백스 퍼실리티에 돈을 넣으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 은행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돈이 동결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 김종대> 그럴 수도 있군요.

◆ 김민하>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1차관이 10일날 이란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백신 구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중요해 보이지만 또 핵심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또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이런 또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김종대 진행자에게 질문해야겠네요.

◇ 김종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보는 것이 이란 당국은 우리가 이란하고 금융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에 찾아가서 한국이랑 금융 거래는 풀어달라, 우리는 이란이 필요한 나라다. 이걸 계속 설득해 왔고 실제 그렇거든요. 이란 가서 건설도 하죠. 또 이란이 한류의 본산지예요, 중동에서. 거기서 한국 연속극 DVD가 엄청나게 팔리고.

◆ 김민하>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이란은 어쨌든 밀접한 관계인 것이고 또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문제의 이런 것들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란 상황으로는 사실은 우리하고의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수민> 그래서 재계에서도 이라크 파병 때와는 다르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신문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 김민하> 이런 파병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결국에는 이걸 한미동맹의 연장선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뭔가 다시 모색해 보려는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이란의 어떤 계획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이란이 미국의 바둑과 중국의 오목이 부딪치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둑이라 함은 인도양-태평양 전략, 중국의 오목이라고 함은 일대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란하고 중국이 잘되면 석유를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을 좀 괴롭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의 차이는 중동의 문제에 대한 자세. 이런 것이 다를 수 있고. 바이든도 중국까지는 포위를 하더라도 이란은 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선택의 국면에 와 있는 거죠.

◆ 김민하>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가 한 게 이란 핵합의였고 그때 제안한 게 우라늄 농축 정도를 제한해 둔 거잖아요.

◇ 김종대> 약 3.6%입니다.

◆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란이 원하는 농축 농도를 이란 핵합의 전 수준인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개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연결된 사건인 거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지금 분석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 김종대> 이란의 핵포괄적 공동계획이라는 협정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다자 간 협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유지되는 규범이에요. 아직 깨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레이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에 드론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암살당한 지 1주기가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란이 독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럴 때 주변에 도는 소문은 뭐냐 하면 미국은 직접 건드릴 수 없고 스리쿠션, 당구 용어로. 만만한 상대를 하나 골라서.

◆ 김민하> 그게 우리다.

◇ 김종대> 그게 우리다. 이제 한국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공격받은 적은 있지만 영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얻어맞은 거예요.

◆ 김민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 김종대> 아니, 지금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으로 간다는데 이거 큰일날 얘기예요. 지금 이란 영토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전부 미사일포가 아주 득실득실해요. 거기에 배 한 척이 가서 어떡하냐고.

◆ 김민하> 외교적 해결책을 이제는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

◆ 김수민> 혁명수비대는 또 정규군이라서.

◇ 김종대> 정규군이에요. 국가입니다.

◆ 김수민> 이건 해적 진압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 김종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배 한 척이 가서 자극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영국, 일본이 다 그렇게 했어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아베 총리까지 갔잖아요, 일본은.

◆ 김민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더욱 바빠질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 가는 최종건 차관에게 1차적인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네요.

◇ 김종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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