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볼커룰 완화..은행의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종합)

커버드펀드에서 벤처캐피털펀드 제외
"금융위기, 고작 10년 전" 민주당 비판

[뉴욕=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촬영한 월스트리트 건물 사진. 2020.06.2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금융 규제 기관들이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를 확정했다.

2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4개 금융 규제당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CNN, AP통신, CNBC 등은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대표적인 금융기관 규제책인 볼커룰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미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볼커룰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의 벤처캐피털펀드 등 규제대상펀드(Covered Fund·커버드펀드) 소유지분 취득, 보유 등을 금지했다.

이날 규제 완화는 커버드펀드에서 벤처캐피털펀드 및 유사 펀드를 제외해 이에 대한 투자를 쉽게 만들어줬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제한 없이 광범위한 벤처캐피털펀드에 투자할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볼커룰에서는 벤처캐피털펀드를 커버드펀드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서 증거금(마진)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은행들이 약 400억달러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로, 은행의 무책임한 투자로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거래)을 해선 안 된다는 게 볼커룰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자기자본거래는 고객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볼커룰은 은행이 헤지펀드처럼 기능하는 걸 막아줬다고 CNBC는 전했다.

제레나 맥윌리엄스 FDIC 회장은 성명에서 "개정안에서 자기자본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Under the new rule, proprietary trading remains impermissible), 은행의 금지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실라 베어 전 FDIC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변경은 자기자본거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볼커룰 완화를 추진해왔다. 연준과 FDIC 내 민주당 지명 인사들이 모두 반대해온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중 가장 큰 승리로 꼽힌다고 AP는 전했다.

볼커 전 의장은 사망 전 개정 움직임을 두고 "금융 시스템 위험을 증폭시키며,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 또 지난 금융위기 사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볼커룰의 핵심 지지자인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은 성명에서 "월스트리트의 도박으로 미국인 수백만명이 집과 일터를 잃은 게 고작 10년 전"이라며 "월스트리트 카지노를 다시 여는 건 모든 미국인의 금융 안정을 위험하게 하는 잘못된 진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롭 니컬스 미국은행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경제를 더욱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준은 개정안이 10월1일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지난 1월 각 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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