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 VS "이민자의 승리"..다카 페지 제동에 美분열

다카 수혜자·親 이민단체 임원 "대다수 미국인 지지"
보수 정치인 "다카는 불법, 불법 이민 로비의 승리"

[워싱턴=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은 이곳이다"라고 쓴 종이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제도를 중단시킬 계획을 세울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06.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국민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 또는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다카 수혜자인 앤지 로드리게스와 그의 배우자이자 친(親)이민 단체 임원인 마리오 카리요는 이날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전역의 젊은 이민자의 승리"라면서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혼혈 가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줬다. 확실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반겼다.

미국 유일의 전국지인 USA는 창간 이후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 매체다.

이들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 분야 종사자 3만명을 포함해 다카 수혜자 20만명이 미국 정부가 필수업종으로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며 "미국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와 헌신이 지금 시점만큼 더 필요로 하거나 드러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이민 입법을 위해 다카 수혜자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좌절됐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 이념을 떠나 다카 수혜자들을 지지하고 정부가 이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길 원하는 대다수 미국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다카가 이민자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이는 많은 이민자들이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제 다카 신규 지원이 받아들여지고 처리돼야 한다. 우리는 더 넓은 이민자 사회를 위해 영구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반면 정치 컨설팅업체 대표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브 레비는 이날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것(ridiculous)"이라며 "불법 이민 로비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와 상식에 대한 '통렬한 일격(stinging blow)'"이라고 힐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카 종료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가 건전한 정책인지, 건전하지 않은 정책인지는 판결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기관이 자신의 행동의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만을 다뤘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유지할지, (폐지시) 다카 수혜자에게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지 등은 검토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레비는 "(다카 제정을 주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불법이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2011년 5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의회를 우회해 (이민) 법을 바꿀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설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연방법을 위반한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내주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 행정명령을 뒤집는다'는 것 단 한가지다"고 주장했다.

레비는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지시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피해를 줄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는 법원이 아닌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이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려는 개입주의자의 전형이다.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의회에 행동을 요청해야지 직접 하려고 해선 안된다"고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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