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IT·SW기업 근로자 계약시 '자율규범' 준수 합의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관련 첫 합의
보수·세금·계약 명시 '자율규범'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문 발표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사·정이 IT·SW 분야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약 과정에서 업무 내용, 범위, 기간,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IT·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스매칭, 열악한 노동조건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횡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노사정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 및 규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정은 IT·SW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했으며, 명문화 된 법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등 IT 중개 플랫폼 주요 3대 기업 대표도 참석했다.

합의문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지며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및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노·사·정은 이 같은 자율규범이 보급·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 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장 수요와 기술 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에 청년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산업 종사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우수한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사레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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