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막힌 고용안전망, 여대 21대선 속도 낸다

文,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고용보험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1대 국회는 여대 국면, 의지만 있으면 법안 처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며 고용 안전망의 확충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면서 "코로나 위기는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초석 놓겠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천명

문 대통령은 우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에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도 천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고용보험에 들지 못하는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안전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헤쳐 나가야 할 관문들이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서 가로막혔던 법안, 여대 21대선 상황 달라져

특히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20대 국회에서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발의됐던 법안들이 모두 폐기 위기에 몰린 상태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점진적인 대상 확대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자마다 사용자 전속성과 비대체성 등 근로자성 수준이 달라 소득 확인·요율 산정·취실업 구분 등이 어렵다는 점이 쉽지 않다.

지난 2018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발의안 3건을 합쳐 모두 4건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두 현재 제출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에 180석이 주어진 21대 국회에서는 20대 때와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의지를 피력한 만큼,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하는 만큼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20대)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