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용처 '꼬리표' 없는 특활비..현금 80억 어디로?

김혜미 2018. 7.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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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출장에 '7천만원' 챙겨가기도…국회 특활비 실태 공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44/NB11659944.html

[앵커]

앞서 보신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지급된 특활비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회에는 매년 평균 80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꼬박꼬박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역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의 현금을 매년 80억 원 가량 썼습니다.

이 돈은 국회의장실과 교섭단체, 위원회 등에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정당은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각 정당에 주는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 : 원내대표 활동비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녜요. (사용 기준은) 관례죠. 문서상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꽁꽁 숨겨왔던 15개 상임위원회의 특수활동비도 공개됐습니다.

위원장별로 한달에 600만 원씩, 한해 7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합하면 한 해 11억원 이 넘는 나랏돈이 현금으로 위원장에게 나간 것입니다.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용돈처럼 나눠주거나 주로 식비와 경조사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는 특별회 위원 개인마다 50만 원의 활동비도 챙겼습니다.

입법 활동이 본래 역할인 의원들에게 입법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특활비 실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뉴스룸 >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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