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외교정책 기반은 한미동맹..3不 원칙 美와 구체협의 필요"

[서경 펠로·전문가 진단]
트럼프 '한국 지지' 발언하도록 유도하고
회담계기로 美 확장억제력 신뢰 구축을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 한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잇따라 치른다. 주요2개국(G2) 정상회담뿐 아니라 다른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외교 ‘슈퍼 위크’를 보내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외교 분야 서경 펠로와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미중 경쟁 심화, 북핵 문제 등 난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대형 외교 무대로 나가는 만큼 현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릴레이 외교 행사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1순위에 두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펠로와 전문가들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이익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아시아 순방에 오르기는 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기반은 한미동맹이어야 한다”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great alliance)”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발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미 두 정상이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난 경험이 있지만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결국 더 큰 숙제를 남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도 외형상으로는 미일동맹을 강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에 대한 큰 선물로 인식하고 선물에 대한 주고받기 식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목전에 두고 불거진 ‘3불(不) 원칙’과 ‘균형 외교’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도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 ‘모든 옵션’ 간 불협화음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이정남 고려대 중국연구센터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한을 압박하든, 대화하든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하정연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