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처 일자리 창출, 생태계부터 정비하라

벤처-중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이 구체화 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중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벤처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벤처-창업 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양적인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분배구조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을 확대하는 벤처중기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이처럼 벤처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 수준은 최악의 상황이다.

단적으로 지난 24일 OECD가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벤처 생태계 인식률은 조사대상국 34개국 중에 33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인프라가 되는 초고속인터넷연결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교육도 등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해 선진국 젊은이들이 창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창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대에 불과해, 창업열기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문제 해소 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처럼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벤처-창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동인이 절실하다. 공무원 고시, 삼성 고시에 매년 수십만명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청년 실업자들을 창업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창업-M&A-상장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 펀드멘털 구조도 시급히 재정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융자 중심의 벤처 지원구조를 기술벤처 중심의 투자 문화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 특히 현재 융자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를 신기술 투자 중심으로 개편해 자본력은 취약하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더 많은 벤처들이 제도권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들이 기술력과 아이디로 만으로 세계 IT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간 과정을 목도한 바 있다. 공무원이 되거나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창업하는 젊은이들에 더 많은 기회와 가치가 인정되고, 국내 벤처들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