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데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재형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6.08.18. jc4321@newsis.com

건국절 논란에는 즉답 피해

【서울=뉴시스】홍세희 전혜정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5·16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6에 대해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라며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고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에 불붙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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